인증기준
-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 요구를 수집보다 쉬운 방법으로 행사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권리 행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요구를 받은 경우 법정 기간(보통 10일 이내) 내에 조치하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,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.
- 자동화된 결정(AI 등)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되나 탈퇴(삭제) 시에는 방문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.
- 사례 2 : 정당한 사유 통지 없이 열람 회신 기간(10일)을 초과한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