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- 국외 이전 시 동의를 받거나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등 보호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정 고지 사항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는지 확인합니다.
- 안전성 확보 조치와 침해 구제 절차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국가, 시기, 방법, 이전받는 자, 목적,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.
-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위탁·보관 시에는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 가능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국외 클라우드 이용 시 이전되는 국가 및 방법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.
- 사례 2 :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누락한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