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- 고정형/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할 경우 목적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법적 허용 요건(범죄예방, 시설안전 등)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
-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 방침을 수립했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, 장소, 범위, 시간, 관리책임자를 기재해야 합니다.
- 이동형 기기(드론 등) 촬영 시 불빛, 소리,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안내판 문구가 누락되었거나 운영·관리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.
- 사례 2 : 방침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탁 시 수탁자 정보를 누락한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