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-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으며, 처리가 허용된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명확한 법적 근거(법률, 대통령령 등)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.
-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동의에 근거한 수집은 불가하며,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.
- 대체수단에는 아이핀, 휴대폰 인증, 인증서 등이 포함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단순 실명확인이나 회원관리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.
- 사례 2 :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회원가입 시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