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기준
-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,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.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.
주요 확인사항
- 정보주체 동의, 법령 준수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하였는지 점검합니다.
세부 설명
- 수집 시 목적, 항목, 보유기간,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.
- 동의 없이 추가 이용할 경우 당초 목적과의 관련성, 예측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.
결함 사례
- 사례 1 : 수집 동의 시 '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'을 누락한 경우.
- 사례 2 : 만 14세 미만 아동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회원이 존재하는 경우.